시 낭송(치매)프로그램

2023년 새해 2023.1.30  제 7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려온

마크스 착용에 대한 올바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괴태료 부과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각 요양시설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2022년 8월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50&bKey=B0019&prevPath=/npbs/e/b/601/openTrmFtbf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 정채봉

하늘 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치매가족휴가제 업무 매뉴얼 입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배경

○ 재가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 중 시범사업 이용자 40%가 이용일수 확대 희망

○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기관이 매년 감소하여 보호자 및 수급자 불편 초래

󰊲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을 통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재가생활 유지 및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

󰊳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1.12.9.)「’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계획 안내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2.4.6.)「’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행정지침 송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094(’22.7.18.)「’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기준 안내

더 자세한 정보는 파일첨부를 확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전문자료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직장·지역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여․야 합의(’17.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 2단계 개편은 가입자간 소득 부과방식 일원화, 재산보험료 부담 축소,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2022.6.30.(목) 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예고(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