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사업 변경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복한복지사 2022. 7. 27. 09:12

2022년 주요사업 변경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입소자 조치 사항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감경 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 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현행과 같음)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 하여야 함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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